[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지사들과 임기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제외한 16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지역균형발전 약속이 담겨 있는 국정과제를 잘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국정운영 동반자’라 칭하며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지 용산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며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석했던 시도지사들은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가장 큰 소득은 대통령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지방에 치안과 교육, 재정 등 많은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이 분명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더라”라며 “재정, 인력에 대한 권한,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취임 전 윤석열 대통령은 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지난 대선 공약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다. 다행히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인사권·행정권·계획권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하며, 5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인 모습까지 감안하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강한 추진력이다.
그런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은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재선 도지사를 지낸 장관의 발언이 맞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