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대통령실은 정부 산하에 난립해 있는 60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를 200개 이상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생각되며 신속하게 결행해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 정비계획은 이전 정부들도 출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구호로, 막상 출범하고 나면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데다 대통령실부터 20개에 달하는 소속 위원회의 70%를 줄여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니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대통령·총리·정부 소속 위원회는 629개가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 위원회는 2만8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530개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558개, 문재인 정부 631개로 늘어났다. 늘어난 이유는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관료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형식적 결정권을 전문가 자문이란 미명하에 위원회로 떠넘기는 게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들 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전문가의 식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직만 키운 채 행정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심지어 정부 내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기능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회를 한두 번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용이나 정권의 자리 챙겨 주기용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기능이 비슷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되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위원회는 새로 신설하는 것도 결코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므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행정기관위원회법도 고쳐야 한다.

아울러 거대야당도 혈세만 낭비하는 위원회의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 더 이상 허술하고도 방만한 운영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 전근대적 행정의 한 단면인 위원회공화국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