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건의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오언석 구청장은 △GTX-C노선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오언석 구청장은 GTX-C노선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경원선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도봉구간을 지상선로로 공용 운행하는 것은 국가 정책방향과 대치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 등 이미 전문용역에서 지하 건설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화 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철도 인근 주민 10만여명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민원도 발생하는 점을 피력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또 주거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준공업지역에도 적용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와 함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계속해서 서울시‧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GTX-C노선 지하화 완성과 관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도봉구민의 숙원인 만큼 그 뜻이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