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권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실세는 누구인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속설이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보면 국민의 지지 즉 투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정설이라고 봐야 한다. 총구에서 나온 권력은 총으로 지켜나가고 투표를 통하여 얻은 권력은 국민의 결집된 지지 의사를 통해서 동력을 지켜나가든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80여 일이 지난 오늘 현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하여 빨간 불이 켜졌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너무 빨리 들어온 적신호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여 왔던 필자로서는 이미 오늘의 우려를 예언처럼 주변인에게 전한 바 있다.

권력의 그늘 아래 단물만 빨던 자들이 정권을 빼앗기면 통한의 눈물을 삼키며 분노를 삭인다. 되찾아 왔던 빼앗아 왔던 찾아온 정치세력들은 앞 정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들이 저지른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함에도 기고만장, 탐욕의 눈으로 오기를 부린다. 견딜 수 없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던 정치 패거리들의 독선과 오만과 거짓말에 신물이 나서 우려 끝에 선택한 윤석열 정권은 어찌 그리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혈투를 답습하고 있는지?

그 주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의 정체가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레임덕이 아니라 정권의 종말을 앞당겨 오는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임기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우리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고자 했고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개헌을 지금도 추진 중이지만 공약(公約)은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어 5년 후에나 거론될 것이고 아니면 그 또한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국민은 안다. 정권이 베푸는 자선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는 것을... 

물가는 천정부지요. 무역수지는 적자요. 천문학적 복지자금의 영역에서 얻어지는 복지 비용은 수혜자보다 전달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요.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의 양질 일자리보다 호구지책을 위한 억지 춘향이식 정책이라는 것도...

더구나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노인의 고독사, 생계 때문에 자식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들의 패역 범죄, 교육은 없고 처벌만 능사인 정부의 안일한 대책, 할 일은 태산인데 권력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내홍의 주역이 되어 있는 대통령,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반 토막에 못 미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왜 국정 수행 능력의 부정 평가 지지율이 28% 인가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내 눈의 들보는 못 보고 상대 눈의 티끌만을 침소봉대하여 반사이득으로 정권 쟁취나 정권 유지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의 실세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벌이고 있고 개인적인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이들의 정치생명을 이어 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라를 망하고 정치를 그릇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권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몇몇 안 되는 정권의 실세들이 충성경쟁을 통하여 지도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할 말을 못 하게 한다. 지금 국정 평가 능력의 28% 추락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실체가 뚜렷하지도 않은 윤핵관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명예 효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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