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
특별기고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
  • 전 재 원 의장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 승인 2022.08.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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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원 의장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시정일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군이래 최고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지난주에 최초의 탄도탄 요격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진수식을 TV를 통해서 시청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과 한국KF21 초음속전투기의 시험비행을 성공시킨 세계 8번째의 초음속전투기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 실로 자랑스러운 쾌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누구나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K-한류, K-POP, BTS를 논하지 않더라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가 주요 시상에 있어서 각종상을 휩쓰는 동양,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KOREA라는 자리매김은 이제 국제영화산업계에서는 이의없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에 걸쳐 팬데믹사태에서도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투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유독 필자의 눈에는 국민안전 분야에 사후약방문만 같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119쪽 기대효과에서 적시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현재의 저급한 교통안전수준을 10위까지 상향시켜 교통안전부문에서도 세계10위 이내의 교통안전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성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고예방정책이라는 것은 전국 상습결빙구간도로(1464곳)에 대하여 네비게이션 제작 3사와 협업하여 상습결빙도로 구간에 위험경고 음성안내를 시범운영하며,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결빙위험지역의 도로구간에 경고음성안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다만 우리가 얼마나 네비게이션의 음성 안내를 유의할 것이며, 유의하더라도 취약 결빙지역의 제어불능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를 과연 효과적으로 감소시킬수 있을까 라는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도로가 결빙되지 않는 신기술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열람해보니 영하8도까지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녹으며 결빙되지 않는 신소재공법이 이미 상용화 되어 공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결빙방지기술이 국내기술로 실현가능함에도 근본적인 사고예방 조치인 결빙방지 도로시공은 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꼭 계속적으로 전국에 약 3천군데 이상이 끔찍한 사망사고와 장애사고가 속출되는 매년, 다발사고로 OECD 27위라고 하는 순위가 현실인데 고작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로 10위권 이내로 상향될 수 있다는 발상에 그저 놀랍고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3년 순환보직제가 빚은 차라리 코미디라고 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우리네 속담은 곱씹을수록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느 시대이건 맞춤같은 절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그것도 계속 재발되는 교통사고 취약결빙도로를 시급히 결빙방지 도로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는 근본처방이라는 것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발효된 시민중대재해법(2022.1.27.시행)기준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희생(?)될까 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되리라고 본 필자의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