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과감하게 추진 필요
사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과감하게 추진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2.08.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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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가 지난 8일부터 해외 우수 대학생과 반도체와 IT(정보통신) 등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인턴사원을 유치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인재양성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개혁 없이는 미국은 중국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일찍이 내놓았다.

세계 3~4위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도 외국인 이민과 체류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이민 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일손부족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대학 재학생이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기획단(TF)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제도를 선정해 사전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 인턴 활동과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관련 인턴 활동만 가능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의 외국인 인턴 채용 수요가 컸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다.

정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우수학생들과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은 앞선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나은 교육과 연구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더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

선진국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에 내보내고, 또 해외로부터 유치해 오기 위해 장학금 제공, 이민법 개혁 등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뇌 유출 자체도 자국의 인재들을 글로벌 경험을 쌓고 미래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중국과 인도가 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확보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고, 해외의 학생을 유치해 왔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재학생 대 유학생 비율은 1.6%로 OECD 평균 8.7%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을 높이는 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중 60%가 ‘혐한’의 감정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오고 싶어서 하는 곳으로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고령화 문제와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우수 인재 유치경쟁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재 유치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은 동포와 그 자녀의 유턴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조사(2017~2019)에 따르면 총 2767명의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외국인 유학생 중 42%만 국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 취득자가 국내에 체류와 취업의 문을 열어두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