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과 다음달 10일부터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검수완박법안 시행, 주식·채권값 급등락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검찰총장,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주식·채권값 급등락으로 연금투자 수익률이 요동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수개월째 공석이라는 데 대해 우리는 국정운영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융위·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21개 부처의 1급 자리 103개 중 23개가 현재 공석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적임자를 폭넓게 찾고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지·고용·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부처럼 1급 자리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부처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급 자리는 완전 정무직인 장·차관을 보좌하면서 국·과장급 이하 일선 공무원을 전면 지휘하는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제도의 최고위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보니 정부 출범 초기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혁을 해야 하는 아주 황금 같은 시기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해 작금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없애고 후보자 검증도 법무부로 넘겨 결국 인사시스템이 전면 바뀌면서 검증 업무의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위공직 빈자리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새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정권 초반 부실 검증 논란으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인사 병목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작금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는 등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가 온통 인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인사 지연으로 인해 부처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개혁 과제가 미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하루속히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평한 인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업무에 복귀한 만큼 인사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