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최고평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수탁 수행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의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돼,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각 지자체가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한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로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배분한다. 2022∼2023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최대 210억원,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 최대 53억원이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4곳(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관심지역 1곳(광주 동구) 등 5곳이다.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이 힐링·치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 농촌체험마을, 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한다. 또,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과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 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만들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해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노린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9월부터 개최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해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부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