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출산율이 0.81로 최하위 수준이다. 비혼, 만혼의 증가,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 출산 연령(33.1)상승은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 이미 인구감소에 지방대학의 정원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군 입대자의 감소가 눈앞에 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퇴락하며 곤두박질을 치는 것은 인구감소와 노령인구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일본은 그와 같은 문제를 돌이키고 외국인 노동인구 확보에 유연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1990년대부터 펼쳐온 독일은 이미 안정화에 들어갔다. 이민정책의 성공은 경제와 연관돼 세계 상위에 속하는 안정화에 들어갔다. 2000년대에는 대거 유입된 외국 난민을 국민으로 삼아 생산인구를 채웠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례로 반영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민청에 대한 의견이 꾸준하게 나왔다. 우리 민족의 단일 민족에 대한 문화적 정서로 그와 같은 의견은 묻히기 일쑤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이민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문화적 감정이다. 단순히 단일민족의 배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전혀 대안이 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승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총 215만 명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69만 5643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9128명, 외국인 주민 자녀 25만1977명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총 115만 명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외국인 주민은 총 115만8597으로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중 절반 이상(약 52.8%)을 차지한다.

이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의 발의에 이민청에 대한 접근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기가 왔다. 관계부서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통계 숫자를 내놓고 국민의 이해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청에 대한 문제를 이념에 접근시키는 전 근대적인 발상의 여론도 상당수 있다.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민청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구정책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특별 조치를 반영하는 것이 순서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학 교수가 전망한 대로 한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내국인 인구증가에 노력이 더 이상의 노동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다문화 국가정책’에서 ‘다민족 국가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