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도 정보 중무장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도 정보 중무장
  • 이승열
  • 승인 2022.08.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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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부터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전·월세 시장지표’ 제공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지역별ㆍ면적별ㆍ유형별 신규 임차물량 예측정보
지역별ㆍ면적별ㆍ유형별 신규 임차물량 예측정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새로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가 아닐까 하는 세입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는 전·월세 계약을 할 임차인 가구가 앞으로 풀릴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매물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정보가 이른바 ‘깜깜이 임대차계약’을 막고 임차인의 권익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하는 등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번에 시가 내놓은 분석자료는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한 것으로,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시가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등 세 가지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하는 것. 지난 5월 서울시가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시는 이 정보가,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미만·40~85㎡미만․85㎡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아파트단지별) 등으로 나눠 분석된다. 

시는 2022년 하반기(8~12월) 서울시 전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을 최대 2만6858건으로 예상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구별 평균 647건, 연립·다세대는 구별 평균 275건, 단독·다가구는 구별 평균 154건으로 집계했다.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치구별 전세가율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지역별 전세가율은 부채비율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해 공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전세가율 정보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할 때 해당 물건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교차로 확인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분석한 2022년 2분기 시내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보면, 아파트 신규 계약은 평균 54.2%, 갱신계약은 38.3%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는 신규 계약 84.5%, 갱신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다소 높았다.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이와 함께, 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전·월세 전환율도 전세가율과 마찬가지로, 동일 층과 면적에서 이뤄진 실제 전·월세 거래를 비교해 지역별(자치구별), 주택유형별(아파트․연립다세대)로 분석했다. 2022년 2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 평균 3.9%, 연립·다세대 5.2%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범 공개된 전·월세 시장지표 자료는 서울주거포털→(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지표를 활용하면,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