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자도 공직 임용 제한 강화
온라인 성범죄자도 공직 임용 제한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2.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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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음란물 유통도 성폭력범죄도 동일하게 임용제한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 내 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범죄에 준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했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