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수입 전기차를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GM은 황당한 상황을 맞아 당황스럽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은 822억원이다. 테슬라가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국비+지방비)은 모두 82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업체에 지급됐다. 특히 테슬라가 발 빠르게 보조금의 50%를 받아갔다. 업계의 통계는 한국 GM은 지난달 총 2만6066대를 판매했다. 84.2%에 달하는 수출물량이었다.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이 본업이라는 통계다. 판매 차량 대부분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뷰의 앙코르 GX의 미국 판매분이다. 미국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수출이 사실상 전부인 한국 GM이 살아남으려면 본사에서 전기차 생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변화로 GM이 한국 GM에 전기차 배정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새로 시행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한국 공장에 전기차를 배정할 경우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미국만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수입 전기차에 사실상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상반기 15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버스 등 전기 상용차 보조금은 중국업체가 절반가량을 가져갔다.

미국산,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에서 무더기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중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보조금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양산까진 3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우물쭈물하다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미국 측에 차별 금지를 촉구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경제계가 비교적 앞선 정책을 펼쳐오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유독 전기차에 대한 우물쭈물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한눈파는 사이 이러한 파행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미국의 시장과 정책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인식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 대우하는 미국, 중국 등에 대해선 한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차와 달리 테슬라는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조차 없다.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요구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 중국에 한국산 무차별 대우를 지속해서 요청하되 필요하면 한시적이라도 우리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도 정책을 바꾸어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