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를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된다.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안건으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자치경찰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제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다음 회의는 9월27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