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는 7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2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는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 장관)는 설명했다.
앞서 7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북 40억원, 부산‧울산 각 10억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9.9.~15.) 및 중앙합동조사(9.16.~22.)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