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가 10%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 할인액 10% 중 일부(지방비 매칭)를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에는 판매액 3700억원 중 100억원을, 2019년은 3조2000억원 중 884억원을, 2020년은 13조3000억원 중 669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는 23조6000억원 중 1조522억원을 지원하는 데 이르렀다. 올해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60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각 지자체는 자체 부담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폐지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이번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과 소상공인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성만·이동주 의원과 11개 소상공인단체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무책임·무능·무대책’ 3무(無) 정부다운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현실이 윤석열정부에겐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상품권 사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중독 사업”이라며 비판적이다. 추 부총리는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정부,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가 단체장 시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화폐 사업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윤석열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한다.

상당수 학자들은 지금처럼 국비 지원을 통한 캐시백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는 그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모델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국비 지원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큰 만큼,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