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법리스크로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이 소홀해져선 안돼
사설 / 사법리스크로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이 소홀해져선 안돼
  • 시정일보
  • 승인 2022.09.08 14:45
  • 댓글 0

[시정일보] 정치권이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취임 나흘 만에 돌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검찰로부터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예견된 사안이다.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작금에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한 발언으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이 대표의 발언과는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 중 한 사람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한 발언도 문제를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불법 모금, 법인카드 불법 사용, 변호사비 대납 등 10여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와 무관하다”거나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 진정 억울하고 정정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 의혹을 분명하게 소명하면 된다.

법 적용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지도자의 처신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응함이 옳다. 사법 리스크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정기국회에서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