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 원장 노대명)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북·전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보원은 지난 4월, 복지재정 관리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AI 부정예측 기술에 기반한 FDS(이상결제탐지시스템) 신속 대응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바우처 결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온라인 심사와 현장조사로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힘쓰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정보원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실적은 105억 원으로 AI 부정예측 기술 도입 및 전담 조직 설치 전인 2020년 44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목표도 기존 323억 원에서 65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정 결제 징후별 모니터링 방법’과 ‘부정 사례로 보는 제공기관의 중점관리방안’ 등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제공기관의 적정급여 관리 자립도를 키우고 최일선 현장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호범 바우처심사관리부장은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조호 과장은 “그간 서비스 현장의 부족한 인력으로 면밀한 부정수급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스템을 통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면 부정수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