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식품값 줄인상에 시민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품업계가 최근 물가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전 예고한 대로 농심, 팔도 등 라면 가격이 오르고 제과는 물론 우유제품에 이르기까지 주요 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유제품은 물론 버터, 치즈, 제과·제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민 간식으로 평가받는 오리온의 초코파이마저 9년 만에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을 보면 식품업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여기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까지 폭등한 탓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식품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 역시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식품 가격상승만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세는 더욱 심각하다. 가공식품업계와 외식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추, 무, 대파, 상추 등 신선야채 가격이 추석 직전 전주 대비 70~80%까지 상승했다. 추석 이후 농산물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유일하게 가격이 내리는 것은 쌀뿐이다. 추석 직전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을 뿐 아니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줄고 여름 내내 폭염·폭우로 인한 고온 다습한 올해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농촌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여기에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2년 전 일당 10만원 수준에서 현재 13만원~15만 원으로 올랐지만 인력부족은 여전하다. 면세 경유 가격도 ℓ당 1400원 수준으로 오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보다 40~50% 급등해 농산물가격은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제에 정부가 물가 상승에 고삐를 잡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정부가 공정거래원원회를 동원해 기업의 물가 편승에 압박하는 것은 서민 경제에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구태를 반복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선행정책은 시민 경제에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물가에 지나치게 개입한 양상도 이야기한다. 당시 정부는 물가가 치솟자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특별 관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지금의 경제는 국제적인 여건이 맞물려 비상경제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 부재로 볼 수 있다. 반 경쟁적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일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가 오히려 반시장 행위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