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용두동 공유토지 분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동대문구 용두동 공유토지 분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2.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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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7곳 시상
동대문구 적극행정 카드뉴스 갈무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적극적인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은 서울 동대문구의 적극행정 사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 시상했다.

우수 지자체는 동대문구를 비롯, 부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부산 서구 등이다.

동대문구는 50여년 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114명 공동소유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다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구는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지만, 소유자 사망 및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부서 협업으로,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 적극행정을 펼쳐, 50여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드라이브 스루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고양시는 중견기업 전환 예정인 기업이 사전에 부지 증축이 어려워 타 시·군으로 이전하려 하자 적극행정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옥천군은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음성군은 식자재 배송 전기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산 서구는 경사가 심해 보행이 불편한 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게 되자 현수식 단선 철도(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해 시행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