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 관점으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크게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구 공공근로)’는 민선8기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일자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시설 방역ㆍ쓰레기 수거 등 단순ㆍ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뤄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 참가자 75.6%는 50대 이상이었고, 일자리 유형은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이 54.6%를 차지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심일자리 근로자는 소아ㆍ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고령층 디지털기기 사용법 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에 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자가 약자를 돕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수가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과 인력관리를 강화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현재 최대 연속 2회에서 3회까지 확대한다.
공공일자리의 또다른 축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1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와 비교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내년부터 공공기관형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업에서 필요한 민간형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해 근무 시작전 한달간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형 참여자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의 시비 지원 비중은 현재 100%에서 내년 90%로 낮추고, 2025년까지 추가로 더 낮춰 자치구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