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일상 생활에서 국민이 행정의 편의를 실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에 과감히 나선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서비스ㆍ소통과 협력ㆍ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비전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선제적 서비스’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준다. ‘복지멤버쉽’ 서비스는 소득 및 재산ㆍ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찾아 알려주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구조된 이후, 신변보호ㆍ주거지원ㆍ구조금 등의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공공ㆍ디지털 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령자도 모바일 금융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권업으로 확대한다.
‘소통과 협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로운 제안참여가 가능하도록 구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국민소통’과 같은 국민참여 플랫폼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한다.
국민제안 통합플랫폼도 설치해 민원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적 관리로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책화한다.
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을 주민과 기업 주도로 이끌도록 해 지역의 고유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한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며 청년ㆍ탈북민ㆍ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ㆍ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재난데이터의 경우 통합 관리와 분석을 통해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시대적 변화상에 맞춰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채용ㆍ교육ㆍ평가ㆍ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을 실시해 행정인력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단순한 인력 조정 뿐만 아니라 조직, 예산, 자산, 복리 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해나간다.
정부혁신 성과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국가연합 등 국제기구와 함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제작한다.
앞으로 정부는 내부혁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에 맞춰, 오는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국민과의 소통으로 발굴한 과제를 포함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과제 등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정부가 제시한 8대 중점과제는 국민에게 투명한 이행공개, 국민과의 신속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문가 중심의 ‘정부혁신위원회’는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는 기관 및 부처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