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대해 17개 상임위별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데다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비롯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공방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파행의 뇌관들이 여야의 공방으로 국감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국 주도권 장악의 기회로 삼겠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생산적 논의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 불리어지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듯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감이 정책 검증이 아닌 해당부서 국감 내용과 동떨어진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 가르기 식 정쟁이나 근거 없이 의혹 부풀리기, 증인 윽박지르기 등 구태를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책과 민생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선 여당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막말과 윽박지르기, 말꼬리 잡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같은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작금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로 인한 불확실성 시대에 금년 국감은 이런 정쟁이나 구태 감사가 아닌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알찬 민생국감, 정책 국감으로 시급한 현안 챙기기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