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한 민선8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공약인 ‘안심소득’이 이슈가 됐다.

이날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회의실에 입장하면서 곧바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채익 위원장의 국감 선언에 이어 오세훈 시장의 증인선서 및 인사말, 간부소개, 서울시 업무보고 순으로 전개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기본소득’이 서로 비교되며 도마에 올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ㆍ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먼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이 좋은 제도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의 차이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미래형 복지모델”이라면서 “‘안심소득’은 기존 제도처럼 끊임 없이 가난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생계문제까지 자존감이 무너질 일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오세훈의 ‘안심소득’과 비교되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나눠주기에 복지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안심소득’은 기존 제도에 추가적인 제도를 보완해서 좋은 제도이기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재호 의원(더민주당ㆍ제주시갑)은 “서울의 국제경제력은 높은데 비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낮다”면서 “그 이유가 서울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는데, 서울에서만 안심소득을 하면 서울로 사람이 더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과 동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등은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는 지방과 상생할 용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ㆍ부산 사상구)은 “늦었지만 4선 시장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의 꿈과 비전, 정책 연장선상에서 5선 시장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오 시장이 “네 있다”고 간단히 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선공약에 넣었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반대했다”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렇게 서울을 자해할 일이냐며 큰 틀에서 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을 좋다고도 하지만 반론도 있다”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0만원을 받는데, 안심소득은 82만원만 받더라”고 자료를 공개하자, 오 시장은 “그래서 시정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더민주당ㆍ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약자와의 동행’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는데, 대선후 약자와의 동행과는 거리 가 먼 부자감세, 약자복지를 줄이고 있다”며 오 시장의 견해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