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규제혁신을 실천한 17개 지자체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행안부는 올해, 기초ㆍ광역 지자체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 구조와 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주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신규로 인증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이며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와 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재인증을 받았다.
신규로 인증받은 전라남도의 경우 산모들이 기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지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자체 산후조리 서비스 요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반영해,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에서 요금 감면을 지원받더라도 지자체의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70년 전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를 한 주민들이 지뢰가 묻힌 황무지를 개간했으나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자,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