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분과위 출범, 현 정부 이원화 모델 추진 박차
자치경찰분과위 출범, 현 정부 이원화 모델 추진 박차
  • 양대규
  • 승인 2022.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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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구성...기존 일원화 모델 시범적으로 이원화 실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추진에 속도가 더욱 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 이원화가 줄곧 논의됐으나 지난 9월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한계가 이번 출범의 배경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ㆍ강기홍ㆍ이상훈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했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일원화 모델을 오는 2024년 세종ㆍ강원ㆍ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일원화 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로는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