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경찰관 턱없이 부족”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경찰관 턱없이 부족”
  • 문명혜
  • 승인 2022.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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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박환희 위원장
박환희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ㆍ노원2)이 “최근 범죄 추세를 보면 청소년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환희 위원장은 제315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조직이 아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 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가 1407개 인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은 133명에 그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세에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방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은 범죄나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1인당 책임지는 과도한 학교 및 학생 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자’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