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재정평가 양호, 재정수지 흑자 전환
2021년 지방재정평가 양호, 재정수지 흑자 전환
  • 양대규
  • 승인 2022.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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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단체 광역, 대전ㆍ충남 등 2곳...기초, 경기 화성ㆍ서울 강서구 등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작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가 양호했음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재정분석 결과,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됐고 지방채무도 건전했다.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종합적으로 상승 폭이 커서 일종의 노력상인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12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해 실시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을 유형화해 평가했다

먼저 건전성 부문에서 2021년도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23%에서 1.94%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방채무잔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38.8조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채무의 경우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효율성 부문에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도 체납누계액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1조원 정도 늘었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계획성 부문에서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을 보여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돼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