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이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세계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칠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금년 4월 기준 32.8%로 집계돼 서울소재 대학 평균 22.9%에 비해 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금년 총 재학생 3%) 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적시했다.

김 의장은 “외국 평가기관(QS, THE)에 따르면 세계 대학 랭킹 기준이 하락한 이유로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고,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살펴보면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친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퇴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면서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