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송파구의회 예결위원장 / “전시성ㆍ포퓰리즘 예산 등 혈세 낭비 차단”
손병화 송파구의회 예결위원장 / “전시성ㆍ포퓰리즘 예산 등 혈세 낭비 차단”
  • 송이헌
  • 승인 2022.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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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회 예결위원장
손병화 송파구의회 예결위원장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4위로 절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 1위의 인구수를 갖은 도시인데다, 초중고 학생 비율 또한 가장 많고 기본적인 교육ㆍ복지 등에 투입되는 씀씀이는 줄지 않아 구정 살림이 해마다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민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특성상 국정기조나 서울시의 시정 방향과도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송파구민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구정의 씀씀이가 적시성 있게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예결특위 운영방안은.

“송파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의 미션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상생 지원금이나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돼야 하고, 아울러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송파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좀 더 세심한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삶은 나은가 싶으면 그곳도 어려움이 큽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필요한 곳은 많으니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하며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함이 큽니다. 내년 한 해의 송파구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전년도 예산의 빈틈을 메우고, 송파구민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돼서도 안되지만, 긴축재정을 도모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금을 줄여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나 시기적 불요불급성으로 민의 중심의 예산을 긴급하게 반영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전시성ㆍ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안의 경우 송파구는 22년 예산에 비해 약간 상회한 금액이지만 그만큼 지속된 코로나 정국으로 쓰일 곳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산안의 상ㆍ하한선이 있다기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해서 쓰여야 할 곳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필요한 사람을 배치해 줘야 하고, 예산안의 심의는 철저하게 조직을 기능과 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조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공무원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돼주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고, 그 생각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국민의 원성을 살 일도 있고, 가깝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혼도 납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로써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주민의 세금으로 살림이 꾸려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어렵더라도 책임감, 사명감 등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구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용이 닿는 지역일꾼으로서 공무원과 함께 지역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겠습니다.” 송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