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大人(대인)은 不可不畏(불가불외)니 畏大人(외대인)하면 則無放逸之心(즉무방일지심)하고 小民(소민)도 亦不可不畏(역불가불외)니 畏小民(외소민)하면 則無豪橫之名(즉무호횡지명)이니라.

이 말은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진다. 보통 사람도 또한 두려워하라. 보통사람을 두려워하면 횡포하다는 이름을 듣지않는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가지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업수이 여긴다고 했다. 두려움은 사랑만큼이나 강한 감정이다. 그 두려움의 감정속에는 위엄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대한 질서, 사랑에 대한 복종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쓸리는 풀잎과도 같은 자연현상이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도 비천함보다는 강한 감정이다. 그 두려움의 감정속에는 무지로 인한 무례와 방종으로 인한 나태와 천박함에 따르는 횡포의 감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조화로운 하나의 자연현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대인을 두려워 할 줄 알면 방종함에서 떨어지게 된다. 보통 사람을 두려워 할줄 알면 횡포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작금에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약 120만여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해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는 만큼 기본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만약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해 종부세 제도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옛 명언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며 민생 문제인 만큼 징벌 성격의 과세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