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김광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서동, 세곡동)은 3선 의원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신뢰가 두텁기로 유명하다. 12년의 세월 동안 늘 주민을 우선하며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나가는 민원 해결사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21년도 29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예산결산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다선의원이기도 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광심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예결위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주민 여러분의 행복 증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는 것은 물론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구 예산 규모는.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478억 원, 특별회계 369억 원 등 총 1조 2,84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인 846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주택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와 실질 세입추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4%인 620억 원이 증가한 6,05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5억 원(3.2%)이 증액된 1,478억 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277억 원(8.3%)이 증가한 3,60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반면 순 세계잉여금은 114억 원(9.3%)이 감액된 1,12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무엇보다 예산 심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효과가 모호하거나 중복될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구의회의 입장에서 돋보기와 같은 시선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는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를 위한 사업,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들을 다루게 될 예정인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되어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건전재정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여전하고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구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소상공인은 물론 주민들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회와 대화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과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주시길 바라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의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구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위해 민선 8기 집행부와 협조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하나된 강남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