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과기부ㆍ원안위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
개인정보위원회, 과기부ㆍ원안위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
  • 양대규
  • 승인 2022.1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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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서울청사, 고학수 위원장ㆍ이종호 과기부 장관ㆍ유국회 원안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왼쪽),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날, 오전 3개 부처가 가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로,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의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소개했다.

위원회의 내년도 3대 정책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이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사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보 주체자가 능동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개인정보전송요구권’ 행사 요건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것과 관련,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 전 분야에 도입되면 국민은 진정한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체감할 것이며,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넘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날, 3개 부처 업무보고 지원과 관련해 내년 2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