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계묘년 새해가 떠올랐다.

지난 1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연이은 큰 선거로 새로운 정치지평이 펼쳐졌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형사고가 터져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대외적으론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미국발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이 저물기 얼마전 서울시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서울시 균형발전의 그랜드 플랜을 공개했고, 시정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본지는 이에 주목했다.

서울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골고루 발전시키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불균형 발전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다수 시민들에게 내놓은 세밑 선물이자 서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조감도 이기도 하다.

본지는 새해 벽두에 항상 시정 주요 이슈를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걸 연례행사로 삼아왔고, 올해엔 서울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서울시가 내놓은 균형발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이번 계획은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화가 큰 줄기다.

새 계획엔 산업ㆍ일자리, 생활 SOC, 주거, 교통,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5개 분야에 88개 과제가 담긴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획을 완성시켰다.

 

권역별 전략산업 일으켜 일자리 창출

모든 시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만큼 시는 산업과 일자리 전략을 가장 윗자리에 놓고 있는데, 곳곳에 혁신거점을 정하고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자족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복안이다.

마포ㆍ서대문ㆍ은평이 포함되는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강서ㆍ동작ㆍ구로가 속한 서남권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금융ㆍICT 등 전략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노원ㆍ성동ㆍ중랑의 동북권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왕십리ㆍ망우역ㆍ광운대 인근 등에는 산업ㆍ업무ㆍ교통이 합쳐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 강동ㆍ송파에 해당하는 동남권엔 인공지능ㆍ로봇ㆍ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비교적 발전이 앞서 있는 도심권은 고밀도 개발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녹지생태 도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로컬브랜드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

 

삶의 질 높이는 생활 SOC 확충

시민들의 여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가져다 주는 체육인프라,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을 늘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체육인프라는 시민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목적체육센터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늘리고,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해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게 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비강남권 자치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0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우선 4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공원녹지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적은 서남권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빗장을 풀어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 취약지역 없애고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교통인프라 부족에 많은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교통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 허브 역할을 담당할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을 교통분야 주요 전략으로 선택했다.

지역과 지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지역 단절 해소 역시 중요한 교통대책으로 보고 지상철도와 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정부 협력 강화가 선결과제라는 게 시의 인식이다.

시민들의 욕구 중 최상층에 자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문턱을 낮추고, 노후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노후주거지 집수리 자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건립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은 교육환경이 주거여건의 클래스를 가르는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만큼 시는 서울시 전역, 전 세대에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4차산업 신기술 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건립은 그 일환이다.

 

균형발전 성과 시민에게 공표해 실효성 높여

시는 열거된 5대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지역간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공개키로 했다. 성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시민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시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 실시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 배분에도 예외는 없다. 대규모 개발로 거둔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용되도록 합리적인 방안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서울시 균형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문명혜 기자

 

기자가 본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마련이 관건인 최상급 과제 ‘균형발전’이 서울의 오래된 이슈인 건 분명하지만 정식으로 최상급 시정과제에 오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5년여 전인 2017년 6월 말 도시계획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업분야를 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맞추고, 서울시장에게 균형발전 실현 컨트롤타워 역할 의무를 부여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정에서 균형발전 지위를 최상층에 올리고 집행부 수장에겐 무거운 과제를 안겨준 순간이었으며, 그동안 줄기차게 ‘균형’을 외쳐 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답을 구한 장면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폭발적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서울은 확장을 요구 받았는데, 강북의 야채 공급지이자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계획도시의 조건을 가진 너른 땅이었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강남은 단기간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시간이 갈수록 서울의 양극화는 점점 단단해졌다. 심각한 양극화는 강남과 타지역의 부동산 가격 지표를 비교해보면 실감할 수 있고, 2014년 삼성동 옛 한전부지 매입을 두고 굴지의 두 대기업이 벌인 머니게임과 낙찰가를 상기해보면 강남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쏠리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며 두 개의 관점이 생긴다. 하나는 철권통치 시대에 만들어지고 수십년에 걸쳐 굳혀져 온 불균형을 제한된 권한만을 가진 서울시가 과연 깨뜨릴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 시각이다.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불균형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검증까지 받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의 기본원리에 ‘하후상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간 서울의 발전에서 만족감이 낮았던 서북권의 기대감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미래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이자 서울의 도시문명을 고도화시키는 비전이기도 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수많은 이행과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재원조달이야말로 사업성공 여부를 가르는 최대변수가 될 것이 분명한데 때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것이 예상된다. 지역간 불균형이 누적되면 서울의 성장이 지체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표할 정도로 ‘도전의지’가 굳세보이는 만큼 서울시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미래는 마냥 어둡지 않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