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감사원이 전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통계 왜곡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황 전 청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관련 정책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그는 이임식 때 문책설을 시사했고 감사원 조사에서도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통계는 현실을 요약해 보여주는 거울이자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 검증의 잣대가 되는 기초 자료이다. 만약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사기극이자 현실 진단과 정책 수립을 망치는 중대 범죄라 할 수 있다. 통계 정책은 특정 정권의 유불리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과학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통계 전반에 걸쳐 표본과 조사기법 등을 꼼꼼히 따져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감사원도 정치적 감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감사 사실과 내용은 비밀이 엄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알려져 보도 내용이 기정사실화되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감사원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을 준수하고 심증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조사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매사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감사를 결코 정쟁화해서는 안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정권이 나서 국가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작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계가 얼마나 조작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만약 통계 조작에 관여한 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