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오는 2025년 전국에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실질화해 사교육의 폐해를 없애는 것도 발표에 넣었다. 정부가 방치된 초등학생의 방과후교육 및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목표를 정했다 해서 그것이 결과는 아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초등늘봄학교 정책 발표는 한걸음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융합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의 초등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선정하기로 했다. 관내 200여 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ㆍ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늘봄학교를 성공시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개 시ㆍ도 교육청도 매년 3000억원 수준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 결심은 확고하지만, 이번 정책에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이에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방안에 노동여건 개선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담기지 않았다”면서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민간기업의 ESG 기구, 교육기업 더 나아가 교사대에서도 초등늘봄학교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학부형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퇴근까지 돌볼 사람이 없고,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저녁 돌봄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참여 학생 수는 2.4%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여러 문제를 둘러보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교사에게 운영의 책임을 지우게 하던 방법도 개선돼야 하며,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를 하루 4~6시간씩 끊어 고용하던 현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다.

현장의 소리는 학부형과 교원의 목소리다. 그들의 실질적인 소리를 듣는 또 다른 지점은 방과후학회와 같은 단체다. 학회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현장의 학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