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보고대회서 도봉구 '기초 최우수단체' 선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날, 대회에서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이 드러났다.
먼저, 복수 지방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한 기능에 대한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기존 구조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적 관리 및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기준 개편 등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출자 책임성을 높인다. 이와함께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경영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도 확대해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동 설립 및 운영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간부문과도 정보 공유 확대 및 ESG 경영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간다.
한편, 경북, 부산, 수원 3개 지자체는 이번 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 원칙으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고, 인터넷 자원공유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부산은 경륜사업 쇠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을 통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25개 공공기관을 21개로 축소했다.
수원도 9개의 기관을 8개로 재편하고,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 간 기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노력한 우수 11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광역 최우수단체로는 경북과 대구가, 우수단체에는 경남과 부산이 선정됐다.
기초 최우수단체 시 부문에는 수원ㆍ포천ㆍ양산이, 군 부문에는 완주ㆍ남해, 자치구 부문에는 서울 도봉구와 인천 서구가 선정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와 우수단체에는 각각 40억원과 17억5000만원이, 기초 최우수단체 시는 15억원, 군ㆍ자치구는 각각 10억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