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국비의 차등적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역 여건에 맞춰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해, 국비 지원율과 지자체별 비율이 유사했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위해 할인율은 10%로 설정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적 발행 필요성과 코로나 상황의 안정화를 검토해 지자체가 7% 이상 수준에서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한다. 이에 국비는 2%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며 국비는 배부되지 않는다.
국비 지원 규모 산정기준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더 많이 국비를 배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해, 2월 초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