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 지방소멸위기대응 공동협약
정부 5개 부처, 지방소멸위기대응 공동협약
  • 양대규
  • 승인 2023.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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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올 상반기 공모로 대상 지역 선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 5개 부처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나선 5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이들 5개 부처는 이와 관련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은퇴자ㆍ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유형과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지자체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 수립 후, 공모에 선정되면 각 부처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며,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과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하고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에 더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관광 등 연계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