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민주당ㆍ마포4)이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몹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중, 6개 기관(2022년 12월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3.6%)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무려 4억원(2021년 분)이 넘었고,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3억2000만원) 보다 8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분석, 지적해 온 김기덕 의원은 “내년부터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