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9시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하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 해법,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펼쳐진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참석하는 최대 행사인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 것은 이례적으로, 경제ㆍ복지 전문가들이 참여,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미래 소득보장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모델이다.

고용 빈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하는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으며,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실험 성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올해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1월25일~2월10일) 중에 있다.

세션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특히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 확대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과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회 등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3년간 코로나 대유행이 가중시킨 양극화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