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투자 규모가 총 12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원이며,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지방비는 39조원으로 지방비의 경우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응지방비는 국가-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올해 국고보조사업 편성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79조5000억원으로 1위를, 농림수산 11조4000억원, 환경 11조3000억원 순으로 편성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돼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9조4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취약계층의 소득ㆍ고용ㆍ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사업이 약 2조5500억원,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사업이 약 1조8100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환경분야는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각각 큰 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총 122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세심히 협의 후, 교부하면서 사업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응지방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중앙부처와 협의 후,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