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낙성대동ㆍ인헌동ㆍ남현동)은 7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최근 있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2019년부터 체결한 계약들의 전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자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관악구에서도 얼마 전 39억원대 전세사기를 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바지명의자 등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를 쳤기에 일반인이자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 내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이라는 거액의 빚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해나갈 동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라면서 “범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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