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일관성ㆍ효율성 떨어진다” 지적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순욱 의원(국민의힘, 신대방1ㆍ2동)이 대표발의 했으며,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건의했다.
노인 고령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복지 서비스는 각 정부 부처마다 분산ㆍ개별 추진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의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집행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순욱 의원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노인복지관계법령 등을 개정하고, 제도적 개선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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