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 사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원 감축 압박과 폐교 위기로 이어진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처럼 지역대학부터 시작된 미충원 사태가 북상하면서 신입생을 100% 충원하지 못한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한걸음 들어가 보면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3 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68곳에 달했다. 수험생 한 명이 대학을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이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4개 대학, 26개 학과에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로 가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파장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갈 것이 뻔하다. 만 6~21세 학령인구가 지난해 748만명에서 2030년 594만명, 2040년에는 447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도 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한 국내 4년제 일반 대학 187개 교(분교 개별 대학으로 산정) 중 2022학년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한 대학은 39%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4곳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1% 이상인 대학 58곳은 모두 지방 대학이다.

대학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조 조정은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 등으로 몸집을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두 갈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고특회계는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될 교육세 세입에서 끌어온 1조5000억원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2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은 진작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 고특회계 재원 규모가 애초 교육부가 계획한 3조원에서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줄어든 데다 3년 한시 조건이어서 임시방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을 대학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간주한다. 2035년까지는 대입자원인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대를 유지하지만 2036년부터 30만대로 감소해 2039년에는 20만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40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생은 26만1000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종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학 기능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면적인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바꿔나가냐 한다. 글로벌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유력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안도 한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 학과 개편은 당연하다. 정원 축소 등 혁신 병행이 따라야 한다. 중소 사립대는 지역 맞춤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의 사사로운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