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8일,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해 필수 중증의료를 강화할 것을 밝혀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병상 수 규모를 축소 결정했다”며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는 불가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의료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전문의협의회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800병상 규모에서 총 1000병상 이상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놓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중구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정부는 수익을 저울질 할 게 아니라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길기영 의장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를 저지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반대

성 명 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 중구에 위치하면서 1958년 개원 이래 65년 동안 중구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서민층에게 낮은 의료비로 질 좋은 의료 혜택을 제공해 온 종합의료기관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그 토대를 마련할 것을 국민과 약속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필수 의료분야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 당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산술적인 기준과 경제 논리로 병상수 규모를 축소 결정하였다.

하지만 본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필수 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될 수는 없고 중구민과 인근 서민층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도 없으며, 공공의료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제공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문의협의회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본원 800병상) 규모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다.

공공의료는 국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익을 저울질하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는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서울 중구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앞으로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중구민과 인근 서민층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에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이전 사업의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중구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허상욱)

신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