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지방의원들, 의정활동 업무량 방대” 정책지원관ㆍ입법조사관 도입 제안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이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단기적으로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을 도입하고, 입법지원과 예산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를 국회의원과 같은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관악구의회 주민제안 정책과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대표를 맡고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관악구 주민제안에 대한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 연구’를 주제로 토의 등을 거쳐 최근 연구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연구단체는 의정활동 문제점으로 우선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점을 꼽았다. 예산안 심의나 행정감시 등 집행부 공무원 1500명이 하는 일을 의원 1명이 혼자 파악하는 데서 업무의 과중함이 따른다는 것. 또 의정활동 이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나 민원제기 등에 수시로 대응하거나 처리하는데 물리적ㆍ정신적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급여와 활동비가 적다고도 했다. 연구단체는 “의원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약 300만원 중반으로는 지역구 관리 및 의정활동,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공동보좌관제와 상임위원회별 지정보좌관제를 혼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 또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부족하고 활용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연구단체는 의정활동 지원강화 방안으로 단기적 추진과제와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적 추진과제로는 우선 개별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아래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거나, 1명의 정책지원관이 2~3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할당하는 ‘공동보좌관’ 운영을 제안했다. 또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과 입법 및 예산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정책지원팀’ 신설도 제안하며 “입법조사관 직급은 7급 상당의 2+3년 단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지원팀을 사무국장 소속하에 독립적인 팀으로 구성, 모든 영역에서 정보의 공동활용과 활동연계를 통해 의회 전체 차원에서 전문성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문위원과 입법정책 분야 임용제도 개선 △입법과 예산정책 분야 지원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무분석을 통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의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단기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중장기적 추진과제로는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배정’을 꼽으며 “이상적인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안이나 중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과 전문직 직원의 경우 서로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맡은 임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므로 둘의 인사체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산정책실의 신설 또는 전문위원실의 독립기관화를 제안했다.
의정활동비 적정화와 지방의원 후원회제 도입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지방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월정수당제를 국회의원과 같은 보수체계로 전환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후원회제에 대해선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회직렬 신설 △담당관제로 조직구조 확대 개편 △첨단 전자도서관 및 IT신기술을 활용한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회제도 또는 멘토링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관악구의회가 앞에서 언급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