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동, 독산1동)은 1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하며 ‘열린소통’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022년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금천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4등급, 2021년도 3등급으로 행정신뢰의 기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에서 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금천G밸리어린이집 문제를 꺼내들었다.
금천G밸리어린이집 문제는 지난 2015년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구청이 금천구 독산동 소재 건물 사무실 3개 호실을 23억원에 매입했지만, 1개 호실에 대한 등기누락으로 2021년 10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구는 매입비를 지급하고도 지난해 2월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고 손실 문제가 관련자들의 횡령과 비리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최근 손해배상청구 1심판결이 이뤄졌다. 판결 결과 법원은 “2016년 9월9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1년 12월8일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독촉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부주의했다”고 지적하며 구청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G밸리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구청은 관련자들의 비위혐의를 찾아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마저도 관련 직원 3명만을 고발했을 뿐 그 이후에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추가적인 입장표명도 없다”며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당장 직위해체가 돼도 모자른 상황에서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아직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금천구청의 심각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국ㆍ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도 이렇게 부주의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겠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해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유성훈 구청장에 “누군가의 구청장, 소수의 구청장이 아닌 모두의 구청장으로서 항상 열린소통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구의 숙원사업인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문제와 ‘종합병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청장 임기를 시작하신 만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실제적 대책마련과 본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