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ㆍ4동)은 1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으로 주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며 단ㆍ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요금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이 급등해 청구되는 난방비 등 각종 요금은 예년에 비해 두세 배 크게 오르게 됐다. 이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 돼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과 주택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둘러봐도 한결같이 난방비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금천구의 대책은 국시비 외부재원에 외존할 뿐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복지가족국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정도가 확정된 상태이며, 재난안전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상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한파쉼터’의 경우 관내 13곳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난방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설치만 했을 뿐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난방비 지원ㆍ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 강북구와 경기 파주시 사례를 들어 “(난방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구는 구비 약 13억원을 투입해 서울시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전 가구 대상 난방비 20만원 지원계획을 발표, 이르면 이달 말쯤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빌라,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낙후된 주거시설의 단열 등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고비용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난방비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고 반복될 위기인 만큼 보조금 지급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에너지 전환, 수요관리, 불평등 해결 등을 위해서 금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