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가 지방이 주도하는 정부개혁에 속도있는 추진의사를 비췄다.
이철우 시도협 회장은 지난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하시며 사법권과 징세권까지 이양하는 정부개혁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국무총리께서도 중앙이 정책 기획을 수립하고 지방이 시행하는 체계를 갖춰야하는 점에 공감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시도협은 지난 회의에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대상 일괄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관련해 차기 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회의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으로 지방정부기구 및 보조ㆍ보좌 기관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를 담았다. 이는 지방정부 법제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회장은 “무조건적 위임이 아닌 기존 인건비 내에서 조직 운영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요지며, 이에 TF를 만들어 논의 후, 하반기에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의 경우 행정경로비용의 최소화와 행정 주체별 맞춤형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민선 8기 출범 후,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됐다.
시도협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중복성이 높고,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환경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인력ㆍ기능ㆍ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각각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감독기능 등은 이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에 국가 교육재정 부담을 낮추고, 재정 효과 제고를 높이는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시도협의 우선적인 의결과제다.
지방인구소멸,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등 교육정책 시대 흐름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고등ㆍ평생교육 포괄보조금 교육부 설치 및 시행', '지방교육세입 50% 시,도 고등ㆍ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 '시,도세 전출률 법정 하한선 규정 및 조례 결정' 등을 통해 시,도 고등평생교육재원 6.3조원을 확충코자 한다.
시도협은 위 3가지 안건의 경우 TF를 구성해 우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은 2분기,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양은 올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시도협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 전환을 통해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자립과 자주적 역할에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좀 더 신뢰와 지지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