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이 50년 이상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호정 대표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표적이다.

건의안은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비롯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내 다가구 주택 허용을 포함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지 50년 이상된 규제로 지역적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대표적 집단취락지구인 서초구 탑성마을 주민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안되고 있다”면서 “집단취락지구내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건의안 발의와 관련, “서초구 탑성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50년 이상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규제가 키운 만성화된 부작용을 살피게 됐다”면서 “집단취락지구내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현행 경직된 규제 개선과 지자체마다 다른 해제기준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